● 앵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우리 실정에서는 개인의 택지 소유 상한선은 대도시의 경우 100평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을 위한 국민토론회 내용을 정병훈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개인의 택지 소유 상한선 설정이었습니다.
김남진 고려대학 교수는 토지는 공급은 제한이 돼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은 불가피하며 특히 택지난을 심각히 격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 200평을 상한선으로 100평이 적합하며 중소도시는 150평에서 300평까지, 그리고 읍면지역은 400평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 김남지(고려대)교수: 100평으로 소유 상한을 하는 경우와 200평으로 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대수도 토지세에 대해 어떤 산재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산각 사람들이 약 100평 정도를 갖다가 상한선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다음 서울 대학의 서원호 교수는 토지의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 등기의 의무화를 제안 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한 홍원탁 서울대학 교수는 먼저 기업이 토지 자산의 운영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안과 함께 은행도 부동산 위주의 담보 설정보다는 신용에 입각한 여신으로 방향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홍원탁(서울대)교수: 토지 그 자체가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확립해 놓고 토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 핵심은 이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이러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 허재영(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최종 보고소를 마련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택지 소유 상한과 개발위기 사회적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도시 지역 택지 상한선 200평 이내는 당초 300평 상한선보다 크게 축소된 면적으로 만일 경관이 100평으로 결정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찬반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