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민정당 불협 화음 계속정구호

정치앵커: 추성춘,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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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민정당 불협화음 계속]

● 앵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정당 간의 경제 정책 이반을 둘러싸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현실화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당에서는 이를 재고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구호 기자가 최근의 당정관계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 기자: 정부와 민정당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생관련 경제 정책을 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정 간에 의견 대립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정 갈등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둘러싸고 가정 첨예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호화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부과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민정당이 이를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당정 간의 마찰이 빚어진 것인데 결국 조순 부총리의 양해 요청을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금리 자유화 정책 발표 때에도 당정 협의 과정이 생략돼 심한 마찰을 빚었고 최근 농축 수산물 수입개방 정책 발표 때도 충분한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정당에서 당정 협의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지난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동쟁의 조정법 등 네 개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됨으로써 당정 협조에서 최대의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해프닝은 청와대와 정부, 민정당이라는 같은 여건 내에서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정당 일각에서 조차 해당 장관에 대한 인책 사임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처럼 당정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부는 민정당 정책팀의 비전문성을 탓하고 민정당은 청와대와 정부 측의 여론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정책이반을 못마땅해 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때 시행됐던 여권 내 정책 팀끼리의 정기 모임이 다시 부활 돼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상호 마찰은 정부의 공신력에 먹칠하고 집권당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키는 한편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만 팽배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정구호입니다.

(정구호 기자)

최근 정부와 민정당 불협 화음 계속[정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