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동의대학 사태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냉엄한 반성과 자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태 현장에 뛰어 들었다가, 희생당한 경찰관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 누군가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순직의 길을 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양길 해설 위원입니다.
● 해설위원: 우리는 끝까지 가버린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과격 시위가 빚은 이 참담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파괴적인 과격 시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국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냉정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 동의대 사건과 경남시 시위는 지금까지의 시위와는 다른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의 시위는 불특정 목표에 대해 화염병 투척 등 경찰에게 항의를 하는 시위였지만 성남 파출소와 부산 동의대 사건은 파출소를 습격해서 총기를 강탈했고 또한 파출소에 연행된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관을 인질로 잡아서 감금했다가 신나를 뿌린 뒤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살인 행위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 행위가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인데다가 방화를 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던 상황으로 미루어서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이 과연 어떠하며, 그리고 그 적대감이 앞으로 빚을 사회 혼란과 법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집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하고 반 문명적인 과격 행위는 앞으로 체제 수호를 위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과격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의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시위 현장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법조치로서 법 질서를 두어야 하며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여, 야 등 정치권에서 화염병 폭력을 막는 획기적인 입법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상시문을 다시 펴고싶지는 않습니다.
화염병과 투석이 없으면 최루탄도 없을 것입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정면 충돌해서 시가전을 벌이는 후진적 시위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번에 순국한 경찰관들을 애도하는 참 뜻일 것이며 이는 희생을 값진 교훈으로 삼는 국민의 의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