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도시지역의료보험이 모레부터 실시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보건사회부 문태준 장관과 함께 바뀌는 제도와 달라진 병원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이 실시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준비는 잘되시고 있습니까?
● 문태준 장관: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4,200만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은 전 국민의료보장시대가 개막됩니다.
사실 12년 동안 짧은 시간동안에 보험 제도를 확대해서 이제 이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돼서 이 제도에서는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희구에서 마지않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잘되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문제점이 없나요?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 문태준 장관: 사실 농어촌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 이해부족과 홍보부족으로써 보험료 납부문제에 있어 다소간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남보다 내가 많이 낸다 이런 불편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 설계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도시의 자영자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노출되고 있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마는 자진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해서 2,000원 부터 4,5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를 1/3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은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렇게 소득재분배 효과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앵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문태준 장관: 그렇지요.
● 앵커; 그리고 7월 초하루부터 진료절차가 바뀌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문태준 장관: 사실 현재 대형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외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3시간 기다려서 3분진단받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 이 현황이 더 악화돼서 오래 기다리고, 짧은 진료받아서 불편이 많이 일어라고 더군다나 중증환자가 경한환자들에 밀려서 3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중 진료권, 전국을 140개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 의료원이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단위로 있는 대 진료권에는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25개의 가장 큰 종합병원, 교육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신경우에서도 조합의 확인서하고 의사의 의뢰서를 받으면 문제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 같은 것을 잘 이용해서 경한 병은 이웃에서 또 중증환자는 대규모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편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에 진료시설의 차이, 또 의료질의 차이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것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태준 장관: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농촌과 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보건소를 갖다가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는 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에 있는 보건, 병원에 있어는 그간의 장비를 보강하고, 우수한 전문인을 갖다가 배치해서 아마 세계 여러 선진국수준에도 못지않은 고수준의 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이내로 우리나라도 농촌에서도 도시와 큰 차이 없는 이런 의료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