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 지방 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정부당국의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의도적인 개입을 따졌습니다.
윤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국회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등 관계기관이 관련법규를 왜곡함으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조합원 41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대표적인 5공식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추궁했습니다.
특히 평민당의 이상수 이해찬 의원 등은 이 같은 공권력의 탄압이 당시 청와대 주모 비서관의 지휘아래 보사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동 모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공단관리이사인 박해철 씨의 관련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청와대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규가 끝난 뒤 관리공단 근로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적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는 도청장치 여부로 의혹을 받고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을 현장이 아닌 감사장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 장치의 개발이유와 용도 등을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전기통신 공사 측은 이 장치가 국제간 팩시밀리 등 비용성 으로 전송되는 통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요금을 메기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서울시내에 설치했던 80대 가운데 69대를 철거하고 현재는 행당 전화국 등에 11대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이틀째 감사에서 평민당의 이철용 의원은 미원 타이신 공장이 부산에서 유해성 때문에 쫓겨났으나 군산에서는 부산공장보다 4배나 큰 시설로 증축됐다고 말하고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젖소 등 가축들은 물론 인근 어민들에 대한 피해까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경청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