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차인태,백지연

국회 재무. 경제 과학위. 국정감사 내용[황희만]

입력 | 1989-09-28   수정 | 1989-09-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회 재무. 경제 과학위. 국정감사 내용]

● 앵커: 경제과학위원회의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황병태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정책보고서를 만들 때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재무위원회, 경제과학 그리고 동력자원위원회의 감사 소식은 황희만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 기자: 재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평민당의 임춘원 의원은 대우 계열 등 모두 9개의 재벌 그룹 기업에 지난 2년간 88여억 원의 보증을 내준 것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영세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준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구태훈 이사장은 앞으로 50대 여신규제기업 등 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금지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3분의 1을 보증했던 종전 기준을 완화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보증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과위의 한국개발연구원 감사에서 민주당의 황병태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금년 초 임금인상이 경기침체의 주원인이라는 단기정책 보고서를 냄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 작성 시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공화당의 김용환 의원은 경제기획원이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회경제정책연구원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과 연구 영역이 중복된다고 밝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원을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등자위의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평민당의 노승환 의원과 공화당의 윤성한 의원은 미국의 마라톤사가 시추를 철수한 제2광구에 대해 유개공이 380만 달러를 들여 추가시추 한 것은 준조세인 석유사업기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성택 사장은 추가시추는 등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작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었지만 사후의 석유사업기금운영심의회의 의결 절차가 지연된데 대해선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MBC뉴스 황희만입니다.

(황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