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국회는 오늘도 13대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감사내용입니다.
정치부 양현덕, 윤영욱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재무위에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평민당의 김태식 의원은 정주영 씨 일가가 현대정공 등 4개의 계열사를 공개하면서 2천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특정 재벌의 대주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정수의원은 대우증권 등 기관투자가와 큰손들이 사전에 매수 량과 단가를 결정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자하고 불법 거래한 규모와 큰 손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추궁했습니다.
정춘택 원장은 답변을 통해 정주영 씨 등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20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현행법 하에서 탈법이 아닌 이상 재벌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 위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과위의 조달청 감사에서 민주당의 황병태 의원은 정부가 대구시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평가단이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낙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조달청의 편파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따지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했습니다.
평민당의 허만기 의원은 조달청이 발주한 39건의 공사를 보면 대부분 낙찰가가 예정가의 97%선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거나 정보가 사전에 누출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건설위의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공화당의 최무룡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무조건 100원단위로 올려 받음으로써 지난 87년 한해만 18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부당징수의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습니다.
윤태균 사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79년부터 100원 단위로 무조건 올려 받는 이른바 단수절상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다음 통행료 조정 때 사사오입방식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양현덕 입니다.
● 기자: 국회 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동쟁의에 대한 제반 절차는 행정당국의 심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급 노동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임의로 해석해 쟁의 발생신고서등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노동당국의 편파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명확하게 쟁의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접수를 받은 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감사에서 평민당의 박영숙 의원은 국가보훈복지공단이 직영하도록 돼있는 수익사업을 몇몇 개인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또 보훈처가 보훈기금조성을 위해 건설한 88골프장의 회원권 가운데 5%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히 분양하기로 돼있었으나 특별 분양 회원권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특혜분양 됐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최기선의원 등은 인천시와 소련 타슈켄트시의 자매결연을 초당적 외교의 성과인데도 인천시가 시청 자문 위원회 등의 단체를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