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차인태,백지연

재벌들에 대한 조세 감면 금액 모두 3천여억원[조기양]

입력 | 1989-10-02   수정 | 198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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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에 대한 조세 감면 금액 모두 3천여억원]

● 앵커: 우리나라 재벌이 부실기업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아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난 85년 이후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재벌들에게 면제해준 세금금액이 자그마치 3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이른바 산업합리화지정을 받은 기업은 44개이고 이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모두 67개 기업에게 2942억 원의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면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국제상사로 원천세 등 557억 원이 면제 됐으며 국제상사를 인수한 합일합섬과 극동건설은 채무인수에 따른 법인세 61억 원과 20억 원이 감면 됐습니다.

대한선주의 해체과정에서는 대한선주의 원천세 338억 원이 면제됐으며 이 회사를 인수한 한진 그룹에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섯 개 산하 기업이 채무인수에 따른 법인세 58억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경남기업의 정리세는 자체의 원천세 330억 원이 면제됐고 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우는 법인세 69억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부실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의 정리과정에서 자체의 특별부과세 등 27억 원이 면제됐고 인수자인 대림산업은 법인세 144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한국화약그룹에서는 태평양건설을 정리하면서 자체의 특별부과세 등 137억 원을 면제 받고 인수자인 한양화학 등 자체그룹 산하 다섯 개의 회사로 하여금 법인세 등 130억 원을 감면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이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부실기업정리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양 입니다.

(조기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