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시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문 특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치학자로서 이 정도의 전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무게감, 그리고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현재의 국면을 고려해볼 때, ″왜 하필 이때″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특보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와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미국 내 분위기 설명해드리고요.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북한도 인정해 왔다, 이 말, 사실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까지 소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논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2일 뉴스데스크 이재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 속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됐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따라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향후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자,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과연, 주한미군 철수 논쟁까지 벌어질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몇몇 대목만 들춰내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점은 ′신기원에 가깝다′, ′획기적이다′, 문 특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험난한 길′도 전망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문제, 이를 한 번에 풀자는 미국과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북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가 나옵니다.
문 특보는 북한과 미국만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 즉 국내적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철수 이야기 나오면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건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A4용지로 4장 조금 넘는 분량의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한 건 몇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주한미군 문제, 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 맞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이슈가 된 주한미군 논란, 발단은 미국 NBC 보도였습니다.
오보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 NBC 방송의 보도는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비서실장의 불화가 심각한데,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자주 부딪쳤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주한미군 철수였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이었죠,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뜻을 밝히자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극구 말려서 무산시켰다는 보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문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알아볼까요?
적의 위협에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게 주둔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도 이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는 유지가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시는 전투기,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입니다.
한 대가 다른 기종 144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탁월하다는데요.
이 전투기 8대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맥스선더′에 참여하는 건데요.
훈련 참여 규모도 크고, 체류 기간도 길고, 모두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압박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신식 무기가 즐비한 주한미국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무려 세 번째로 많습니다.
독일, 6만 9,000명, 일본 4만 명, 그다음인데, 2만 8,500명에 달합니다.
주한미군, 현재 F-16 등 전투기 90여 대, 장갑차 130여 대, 패트리엇 미사일 60 여기가 배치돼 있고요, 유사시에는 군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천 대가 투입됩니다.
이제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이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도 내용,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영상 ▶
[2008년 6월 9일 뉴스데스크 정승혜]
2000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92년에 미국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럼 왜 미군철수를 주장하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인민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CBS 라디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그것도 선대의 유훈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1992년 1월 2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이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미국 뉴욕으로 보내서. 미 국무부 차관 아놀드 캔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북미) 수교만 해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국은 남쪽에 또는 조선반도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상과 역할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단서를 붙였는데 바로 그 얘기를 2000년 6월 14날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되풀이했어요.″
◀ 앵커 ▶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돼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론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일 거고요, 물론 북한이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평화유지군은 중립과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영토를 침입해도 전쟁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안은 주한미군에 평화유지군과 동맹군의 성격을 모두 부여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일부만을 분리해 DMZ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동맹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나 남남갈등을 차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