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창업주의 손자 최 모 씨가 구속된 데 이어서 현대가 3세를 비롯한 다른 부유층 자녀들에 의한 마약수사도 지금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던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 씨.
부실수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지예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황하나 씨가 지금 계속 불응해 왔는데 조금 전에 체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대포폰을 쓰면서, 아버지 회사의 직원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병원에 가서 바로 압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앵커 ▶
현재 병원에 있는 거군요.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청으로 지금 압송 중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독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것이 왜냐하면 2011년도에 이미 검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앵커 ▶
한 번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시점에서 초범으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 검찰 재량을 발휘한 것 같은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도에도 어쨌든 투약과 이를 테면 제공을 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작년에도 검찰에서 다른 마약 수사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일정한 수사가 분명히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알려진 진술에 의하면 MD 등을 통해서 우리가 버닝썬에 관한 논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MD들하고도 상당 부분 교류가 있고 MD들을 통한 마약을 구입했다는 정황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지금 압송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도착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에서 화면을 활용을 하려면 포승줄이 묶여 있다든지 수갑을 차고 있다든지, 뭐 아직까지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 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이요.
안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또 계속해보도록 하고요.
김 변호사님, 황하나 씨의 혐의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 김지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이런 혐의들로 체포가, 입건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제보도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있다는 거죠?
◀ 김지예/변호사 ▶
그렇습니다.
2011년도…
◀ 앵커 ▶
지금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조금 전 화면입니다.
보시면 주황색 패딩 점퍼, 모자를 덮어쓰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어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 김지예/변호사 ▶
안에 야구모자도 눌러쓰고 위에 후드 모자도 같이 썼기 때문에 거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상황에서는 화면을 뭐 저희가 활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 김지예/변호사 ▶
2011년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약 전과가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15년도에 대학생 그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g를 또 공급하고 또 투약을 도왔다.
◀ 앵커 ▶
이때는 필로폰이었습니까?
◀ 김지예/변호사 ▶
그런 형식으로 황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조 모 씨는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문 속에서 황하나 씨가 공범으로 8차례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 앵커 ▶
공범으로 됐다는 건 입건이 됐다는 거고요.
◀ 김지예/변호사 ▶
황하나 씨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황하나 씨가 어떤 방법으로 투약을 도왔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황하나씨가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 당연히 이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약 받은 그런 사람보다도 이거를 공급하는 공급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급책을 쉽게 이야기하고 자백하면 약간 이 투약한 사람의 형량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플레이베기닝 비슷한 것이 실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 정도로 공급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앵커 ▶
마약 수사에서는 특히 그렇죠.
◀ 김지예/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로 경찰서에서 대학생 조 씨만 구속을 하고 공급책인 황하나 씨는 소환 조사를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혹시 봐주기 수사였는지 그런 내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담당 경찰관은 2015년도 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 집행 단속하느라 현장 통제하느라 바빠서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 앵커 ▶
민노총의 집행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다.
◀ 김지예/변호사 ▶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지예/변호사 ▶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해요.
보통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입건이 되더라도 강력팀이나 마약전담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원래 지능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소, 고발 사건 중에서 재산과 관련된 거.
◀ 앵커 ▶
경제 관련된 거.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경제 관련된 거.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다단계 사기라든가 이런 범죄가 주가 되는데.
와이칼라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에 관련된 일이 많이 있고 조직 폭력자가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강력반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전문적으로 유통에 관한 것에 수사를 할 때는 사실은 마약수사전담팀에서 이거를 맡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과연 어떠한 연유로 이른바 지능팀에서 맡았고 이것을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사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국은 종결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이 경찰 단독의 판단이었겠느냐.
또는 검찰에서 일정한 또 불기소로 의견을 이렇게 만들게 요구했던 거 아니냐.
◀ 앵커 ▶
수사 지휘를 그렇게 한 것 아니냐?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분명히 가질 만 한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 결국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기소해서 작성이 되는 건데 분명히 검사는 지금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앵커 ▶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사도 의아스러운 입장에서 일부러 경고성 차원에서 그렇게 8번 이상 공범 황하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장소도 이렇게 하고.
◀ 앵커 ▶
언급을 한 것이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입금 내역도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나 싶고요.
◀ 앵커 ▶
말씀 하신 대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경찰 스스로 만들어갔는데 황씨 스스로 또 당시에 경찰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던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 앵커 ▶
지금 이 상황은 마약 관련한 상황은 아니고 명예훼손에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 집안의 어떤 배경들을 과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경찰청장이었던 당시의 강신명 전 청장은 황하나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2015년 당시에 황 씨의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여기에 경찰이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러니까 지금 황하나 씨 이야기 자체가 이른바 속칭 용어를 써서 베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찰청장은.
◀ 앵커 ▶
베스트 프랜드.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베스트프랜드의 약자인 것 같고요.
부장 검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어쨌든 남대문 경찰서의 여러 가지 구조는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수사팀에서부터 내가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남대문경찰서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시에 또 남대문 경찰서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벌 프리미엄을 나름대로 향유한 것은 아닌지의 의혹이 계속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마치 그 버닝썬 사건의 판박이 같은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마약이 등장하고 혹시 그…
◀ 앵커 ▶
봐주고.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힘 있는 사람의 유착이 아닌지.
당사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을 한 것인지.
마치 경찰총장이 등장하듯 이번에는 베프가 등장했는데 과연 요즘에 이른바 손자리스크라고 하는 신조어.
◀ 앵커 ▶
손자리스크.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우리 사회에 안락하게, 편하게 큰 젊은이들의 단면도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이 사안도 출처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예/변호사 ▶
2015년도에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고도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제보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반려시킵니다.
그러고 황하나 씨는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과도 굉장히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황하나 씨가 정말 실제로 경찰, 검찰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다시 또 그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언론에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해서 압송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무혐의 처리가 됐을까, 왜 봐주기 수사가 됐을까,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황 씨 지인이 지난 2015년 무렵에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앵커 ▶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오늘 기사 보니까 황하나 씨가 마약 논란뿐만 아니고 불법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더라고요.
◀ 김지예/변호사 ▶
황하나 씨가 어떤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가 담긴 그런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인들이 정말 이상한 그런 동영상이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찰에 제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왜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지 동기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그 동영상을 누가 찍었는지 황하나 씨 본인이 찍었는지 아니면 타인이 찍은 동영상인지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황하나 씨가 도대체 이 영상을 어디서 입수했고 왜 올린 것인지 이제 이거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황하나 씨가 동영상도 돌고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약간 마약 투약 혐의가 의심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던 거로 보아서 혹시 이런 동영상도 그런 것들과 관계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황하나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황하나 씨뿐 아니라 마약 관련 혐의에서 재벌 3세들 이름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창업주의 손자는 긴급 체포가 됐고 해외에 있다고 하죠?
현대가의 손자 정 모 씨도 조만간 소환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게 경찰이 마약 공급책 한 명을 붙잡았을 뿐인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른바 마약 문화가 있습니다.
드로기 컬처라고 해서 2인 이상 함께해야 마약의 느낌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는 왜곡된 마약 문화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일명 마약 파티라고 하잖아요?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책 일이니 이런 걸 한다고 했다면 과연 누가 함께했는지에 관해서 마치 눈덩이처럼 스노볼처럼 그 정보가 지금 알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잡혔던 그 이 씨가 사실은 지금 해외에 있는 정 씨를 통해서 최 씨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정 씨 동생도 역시 마약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의 공통점은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의료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마약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조금 못 느끼는 이런 문제도.
◀ 앵커 ▶
아무래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다 보면.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된다고 하는 것을 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SNS에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재벌 3세들이 가입 수익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 재벌 3세들의 특징은 높은 가격에 있는 마약을 구매를 한다.
이번에 그 대마도 액상 대마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또 숨기기도 상당히 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전자담배처럼.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러다 보니까 중독의 수준이 상당 부분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최 씨의 경우에도 수사가 계속 좁혀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마약 공급책 이외에 다른 마약 공급책까지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른바 각성과 내성이 상당 부분 수준까지 된 문제점들.
이것이 지금 재벌 3세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마 재벌 3세들은 끼리끼리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 유명가의 젊은이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죠.
◀ 앵커 ▶
이번에 수사에서 내용에서 드러난 걸 보면 마약을 사고 또 파는 방법들도 좀 교묘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김지예/변호사 ▶
재벌 3세인 최 모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 창에 마약을 칭하는 은어들.
예를 들면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 이런 단어들을 치면 안전거래라는 문구와 함께 각종 SNS 사이트들이 쫙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채팅 앱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판매자와 접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법 게시물과 사이트가 굉장히 요즘에 3년간 20배 넘게 증폭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좀 단속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마약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지난 3월 26에는요.
10대 소년이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대마초 판매를 돕다가 검거가 됐는데 마약 판매 대금 4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전달하고.
◀ 앵커 ▶
비트코인을 사용하는군요.
◀ 김지예/변호사 ▶
본인은 스스로 10%를 챙겼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냥 실물계좌나 현금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