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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비자 거부 위법"…유승준 귀국 길 열리나?
입력 | 2019-07-11 15:04 수정 | 2019-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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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지예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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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의 시작은?
▶ 2001년 입대 앞두고 미국행‥귀국 약속 각서도
▶ 2002년 한국 국적 상실‥ 美 시민권 취득
▶ 유승준 “군대 다녀오면 댄스가수 생명 끝날 것”
▶ 병무청, 입국금지 요청‥법무부 승인
▶ ′유승준 병역기피′ 당시 비난 여론 들끓어
▶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제기
▶ 유승준, 1심과 2심서 모두 패소
▶ 당시 재판부 ″국군 사기 저하‥병역기피 확산 우려″
▶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
▶ 유승준 승소 취지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 ′병역 파문′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려
▶ 유승준 ″한국 국적 회복하고 싶다″
▶ 국적법 제9조‥유 씨 국적 회복 불가능
▶ 싸늘한 여론…유승준 입국허가 불가 여론 높아
▶ 유승준 ′병역기피′ 여론 나쁜 이유는?
▶ 유승준 ′F4 비자′ 신청
▶ F4 비자, 재외 동포 비자‥″연예 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