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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허위·과장 광고에 피해입는 지역주택조합원
입력 | 2019-07-17 14:54 수정 | 2019-07-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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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김혜성 앵커
◎ 출연 : 박건식 PD수첩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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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 아파트 공동구매 방식…″분양가 상대적 저렴″
▶ 업무대행사, 토지 확보·조합원 모집 등 실무 맡아
▶ 무주택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제도′…왜?
▶ ″지역주택조합 대도시 성공률 5% 불과″
▶ 추진위 단계에선 법적 규제 못해…관리 ′느슨′
▶ ″사업 진행 투명하지 않아″…제도 악용 사례도
▶ 최근 5년간 385개 주택조합 설립
▶ 전국 439개 지역주택조합 활동 중
▶ ″온갖 편법 동원 사기 분양″…피해 잇따라
▶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된 이유는?
▶ 토지주 80% 이상 동의해야 조합 인가 가능
▶ 조합원 분양가구의 50% 별도 모집해야
▶ ″조합원 모집 과정 각종 편법 난무″
▶ ″조합원 가입비 대행사가 대납하기도″
▶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는?
▶ ″적자가 발생해도 조합원 책임″
▶ 지주조합 해체…추가분담금 연체료만 쌓여
▶ 일반 조합원, 계약금도 날려
▶ 업무대행사, 대행비 챙기고 빠져
▶ 15년 넘게 사업 지연되는 조합도 생겨나
▶ ″연한 없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문제″
▶ 업무대행사 대표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되기도
▶ 중랑·성동구 등지에서 조합원 돈 빼돌려
▶ 분양대행사 허위·과장 광고 수법은?
▶ ″추진위원장이 지주?″…사기 수법도 다양
▶ ″가격·토지 확보 등 꼼꼼히 살펴야″
▶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 규제는?
▶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규제 허술
▶ 지역주택조합제도 보완책은?
▶ ″지역주택조합 제도 차라리 없애라″ 의견도
▶ 지역주택조합 모집부터 준공까지 정부 개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