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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직접 고용해야" 판결 후 노사대립 격화…왜?
입력 | 2019-09-11 15:09 수정 | 2019-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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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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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시위, 경찰 투입
▶ 도로공사 점거 극한 충돌‥″손대지 말라″ 탈의 시위
▶ 1·2심 소송 중인 1천여 명 고용 거부에 점거
▶ ″경찰,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 강제진압 임박″
▶ 강제 퇴거 조치 시 충돌 예상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직접 고용해야″
▶ 소송 6년 만에 요금수납원 승소 ′결론′
▶ 도로공사 ″환경정비 등 업무 재배치″
▶ 도로공사 ″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 노조 ″사측, 대법 판결 취지 훼손″
▶ 도공 ″1·2심 진행 중인 1천여 명 재판 결과 보고 결정″
▶ 톨게이트 수납 업무 ′외주화′가 발단
▶ 자회사 전환 거부 수납원 ′해고′‥법정 공방
▶ 도로공사, 1·2심 모두 패소‥대법에서 확정
▶ 도로공사, 관리감독·인사관리 주체
▶ 1·2심 진행 중인 수납원 ′1천여 명′
▶ 노조 ″바로 고용하라″‥사측 ″재판 결과 보고 결정″
▶ ′자회사 정규직′과 ′본사 정규직′ 차이는?
▶ 도로공사 ″2020년까지 톨게이트 무인화″ 추진
▶ 국토부 반대하자 계획 변경‥″유인 요금소도 운영″
▶ 자동화·무인화 예측한 수납원들 ′생존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