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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조국 영장실질심사 종료…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19-12-26 17:04 수정 | 2019-1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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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 동부지법입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종료 됐죠?
◀ 기자 ▶
네, 조 전 장관은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122일동안 가족을 상대로 이어졌던 검찰 수사를 견뎠다″면서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수사기관 의뢰 대신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이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감반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법적 책임은 있지만 당시 내린 판단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는 검찰에도 중요한 분수령인데요.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검찰이 무리하게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옵니다.
한편 오늘 법원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등 시민 수십명이 집회를 벌였는데요.
양 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