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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수사기관 개혁 계속"…"검찰을 허수아비 만들어"
입력 | 2020-01-14 12:11 수정 | 2020-01-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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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키겠다″며 수사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기관 상호 간에 삼각균형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적 통제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사법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민주당이 ′4+1′ 공조로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변 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당은 또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선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비열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가 ′비례 당명′을 못쓰게 한 것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중도·보수 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새로운보수당 의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