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고등학생 첫 투표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왜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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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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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연령, 만 19세 → ′만 18세′로 하향

▶ 4·15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투표

▶ 고3 유권자 약 14만 명

▶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vs ″교실 정치판 우려″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모의 선거 교육′ 계획

▶ 정치 편향 교육·정치적 갈등 우려

▶ 선관위, ′모의 선거′ 선거법 위반 잠정 결론

▶ ′모의 투표′ 선거법 저촉 불가피 판단

▶ 조희연 ″선관위 판단 존중할 것″

▶ 고3 졸업식 시즌…″선거 유세장 되나″

▶ 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전면 금지해야″

▶ 예비 후보들, 학교에서 명함 돌리고 현수막 걸기도

▶ 조희연 ″학습권 침해 우려…학교 내 선거운동 제한해야″

▶ ′만 18세 선거권′ 두고 혼란…이유는?

▶ 선거연령만 낮춘 국회…선관위 ″보완 입법해야″

▶ 日, 선거연령 하향 맞춰 하위 법령 정비

▶ 정경심, 지난해 10월 구속 후 석 달 만에 법정 출석

▶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첫 공판

▶ 공소장 변경·이중기소 ′쟁점′

▶ 재판부 ″증거조사 이후 공소권 남용에 관해 판단″

▶ ′가족 비리′ 조국 사건과 병합 여부 쟁점

▶ 정경심, 보석 신청…보석 심리 이뤄지나

▶ 정겸심 측, 어떤 반론 펼쳤나?

▶ 軍 최초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 ″계속 복무″ vs ″전역″…육군 판단은?

▶ 인권위 전역심사 연기 권고에도…육군 예정대로 심사

▶ 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여군 복무 희망″

▶ 군 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

▶ 군 인권센터 ″성전환했다고 복무 부적합?…근거 부족″

▶ 성전환 부사관 여군복무 ″말도 안 돼″ vs ″허용해야″

▶ ″계속 복무″ vs ″전역″…어떤 결정 내려져도 논란 일 듯

[이슈 완전정복] 고등학생 첫 투표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