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전격 방미…북 제재 면제 논의 가능성″
″북, 한미 공조 파괴 주장…남북경협 요구″
″불가능한 ′제재 이탈′ 요구…다음 도발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심각′…민심 다독이고자 ′대남 비난′″
″서해가 가장 위험…남북 군사 충돌 막아야″
″이도훈 본부장, 한미 간 실질 합의 도출 어려울 것″
″북 ICBM 실험 시, 대선 앞둔 트럼프 큰 타격″
◀ 앵커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추가 도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 관계 박원곤 한동대 지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 갔습니다. 그래서 특사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성격이?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금 갈 시기죠. 아시다시피 4일에 시작된 북한의 공세가 끝을 모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한미가 서로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는 것에 대해 한미가 충분히 사전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는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원래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북한의 공세에 대해 핵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4일부터 시작된 담화에 보면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교적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17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결국은 한미 간의 공조를 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 면제와 예외를 빨리 시행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핵심 주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 간의 서로 간의 소통 채널을 보면 그래도 제일 잘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금 한반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라인이죠.
◀ 앵커 ▶
시기가 시기니만큼 지금 가는 것에 대해 특사단이다 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사와 아닌 것의 역할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글쎄요, 특사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3월에 정의용 실장이랑 서훈 원장이 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사는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의중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할 경우에 특사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한미는 동맹 관계이고 여러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특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특사이건 특사건 아니건 지금 가서 어떤 교섭하는 거나 협의하는 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요. 가장 중점이 된 논의는 어떤 제재 해제에 대한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 핵 문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를 읽는 거겠죠.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것이 있으니까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군사 행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동맹이고 연합 체제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미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간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상응조치로 제재를 해제하고 면제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플랜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어놓고 매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개월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 있고 또 북한 문제가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미 간 협의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북한은 지금 자신들은 이 행동도 했고 이것도 했고 했는데 미국은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작업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작년 10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 실무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미국이 상당한 상응 조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상응 조치를 하는데 북한이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른바 ′선 적대정책 철회′를 미국이 선조치해라 그렇게 해서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2월 하노이회담에서는 미국이 결렬시켰는데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 대화를 하자.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 그 대신에 그걸 어떤 단계를 갖고 뭘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가 준비한 상응 조치는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북한이 회담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럼 북한은 미국이 안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서로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어떤 속내는 뭔가요,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금 17일 결국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계속 김여정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4일에 김여정이 처음 담화를 발표했고 13일에 했고 17일에 마지막 담화가 매우 거칠게 나왔죠, 우리 대통령을 향한. 그런데 그 내용도 있었고 나머지 핵심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한미 공조가 민족 공조보다 우선이냐, 한미 공조를 파괴하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이 민족 사업을 무조건 해라, 제재에 이탈하고.
◀ 앵커 ▶
남북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라는 게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굉장히 어렵고 제재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내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움직여야 하거든요.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 도발을 위한 명분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해석도 있죠. 그러나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북한의 뭘 얻기 위한 건가요,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금 봐서는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지난 5월에 우리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를 할 때 평양에서도조차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타난 모습으로 보면 일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독이는 거죠. 북한이 늘 하던 방식으로 지금도 보면 굉장히 거칠게 남한 정부와 탈북자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군중 집회를 동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 앵커 ▶
미국이 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 가능성을 지금, 그런 압박을 지금 한국한테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새벽에요.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이거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 조지W 부시 행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오바마, 트럼프까지 오면서 총 6개의 행정 명령이고요. 그 행정 명령에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후에 이것을 자동으로 대통령이 연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온 특별하게 북한이 위협이다, 비상사태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이번 사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경고를 한다,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어차피 이 행정제재 1년연장은 예고된 일이었다, 이렇게보시는 거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루틴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이것도 다시 검토가 될 텐데 지금같이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미국이 자동 연장 형식으로 가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그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어떤 반응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이건?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미국과 우리가 무언가 움직여야 할 텐데요, 가능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일단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4일 김여정 담화 내용을 보면 예고한 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예고는 이미 총참모부에 지시를 했다 하는 거고 총참모부가 오늘도 또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세 가지 군사적인 조치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군사적인 조치를 막아야죠. 특히 세 번째의 서해를 말한 건 NLL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해 교전 연평해전을 해서 희생자가 나오고 했던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만약에 북한이 포를 다시 개방하고 위협을 한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긴장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요, 지금 어떤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예고한 그런 행위들을 실행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당분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하는 예고한 그 사안은 조만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잘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군사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서해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렇죠. 서해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훈련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교전의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거기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DMZ GP에 군사를 보내는 건 이거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지, 크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북한의 이번 예고를 보면 말 그대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0년에 경험했던 연평도 같은 그런 공격을 한다면 그건 기습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주기 식의 무력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되다 보면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한미 또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철저히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북한이 그런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만큼 해 봤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그 가능성은 줄어들거든요.
◀ 앵커 ▶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기에. 그런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예고하고 있다는 부분은 북한도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뒤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대화에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런 판단도 가능하죠.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이 예고된 수순을 만약 끝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도 미국이 안 움직이고 북한으로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였는데 물러나기 어려웠을 때 북한의 무력 어떤 시위, 무력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금 북한은 저는 두 가지 다른 길로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파괴할 때도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면 미국 시간에 맞췄겠죠? 그런데 미국은 새벽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일단 좁혀서 한국을 몰아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일정 시점에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죠. 즉 그것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에 대한 압박 중에 미국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요.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어떤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거는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 앵커 ▶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렇지만 북한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고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나 핵실험,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자기가 본인이 말한 금지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에 그렇게 되면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유화적으로 정책으로 나서는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특히 11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서로 간에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지, 민주당도 틀림없이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11월 대선에 불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겠죠.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분위기는 양쪽에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불리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런 예우나 그런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죠. 코로나19도 있고 더불어서 인종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북한한테 뭔가 양보를 했다면 미국 내 언론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이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류 언론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에 전향적인 조치 없이 물러난다면 이건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 앵커 ▶
우리가 아마도 짐작이지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가서 요청할 사안 중의 하나라고 짐작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아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약간 여유 공간을 좀 달라, 예를 들면 경협이나 이런, 이런 걸 설득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죠? 지금 보시기에?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 얘기는 한미 간에 계속되어 왔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상당 부분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재 자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층으로 묶여 있고 또 UN 제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떼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남북이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밝혀져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재의 예외를 할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그 첫 번째 단계가 안 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가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북한은 굉장히 어떤 뭔가 가시적인 행위를 바라면서 자꾸 위기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특히 미국은 꼼짝할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저는 지금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고요.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죠.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간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런 공세를 시작할 때 중국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한테 축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으니까. 특히 중국은 여전히 북한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랑 좀 얘기를 해서 일단 긴장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북한이 어디로 갈지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한국, 미국, 중국 다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중국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북한이 예를 들어 조바심을 낸다든가 혹은 또 어떤 판단착오를 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이나 ICBM 같은 것을 할 경우 미국이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예방적 타격까지 거론하는 가장 치명적인 수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는 거겠죠, 지금은?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SLBM과 ICBM은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북극성 계열을 작년에 10월에 북한이 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금지선이라는 것은 딱 ICBM와 그리고 핵실험이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저는 미국 본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향한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한데 SLBM과 위성까지도 발사해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문제 제기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
◀ 앵커 ▶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정도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그래서 북한이.
◀ 앵커 ▶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한다면.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SLBM과 위성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응을 안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큰 압박을 얻을 수 있죠.
◀ 앵커 ▶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텐데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나빠지겠죠.
◀ 앵커 ▶
그게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중국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이해는 약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히려 북한을 감싸안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일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만약 넘어가서 우리 말씀 나눈 ICBM까지 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 대응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과 북한을 묶어서 비난하겠죠. 이건 중국의 책임도 있다 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를 올리고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다 검토하는 그거는 중국이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말입니다.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북한도 우리가 쉽게 독자적으로 무슨 제재를 해지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작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삐라 문제. 가장 민감했던 전단 문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일단 전단 살포는 지금 명분이다는 것이 일종의 다 밝혀진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4일에 하자마자 우리 통일부가 발표를 했고 9일에 또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급을 높여서.
◀ 앵커 ▶
죄송한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요.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하시기 직전까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일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에서 이탈해서 민족 공조로 가라, 그러면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제재를 해제해라, 그런 메시지는 좀 비교적 명확하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전단 살포도 확실하게 한국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목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