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임명현

"비상 경제 시국엔 비상한 처방 필요…특단 대책 강구"

입력 | 2020-02-18 17:05   수정 | 2020-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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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나 예산의 조기집행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그야말로 ′비상 경제′ 시국인 상황″이라며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중국 수출 감소로 기업이 큰 충격을 입은데다, 서비스업 타격으로 자영업자 등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예비비나 예산 조기집행 같은 방안은 기본조치일 뿐이라며, 제한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각료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임대료 대책 등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여기에 소비 진작을 위한 ′구매금액 환급′이나 ′소비쿠폰 발행′ 같은 파격적인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는 1차 경제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도 경제상황을 주시하면서 재원 문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고민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