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총선 직후 추경안 제출"

5시뉴스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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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 통과 후에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7.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모레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사흘 뒤인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일제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언한 바 있어,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총선 직후 추경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