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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조속 해소"

입력 | 2020-05-12 17:12   수정 | 2020-05-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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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사각지대는 빠르게 줄이되, 자영업자에 대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순조로운 첫발을 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달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논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다″며 중장기적 안목도 당부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가을 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이 된다면 그 의미가 클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치밀하게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등을 공포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