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금 여유 없어"지자체 난색에 고심

뉴스데스크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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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기금′부터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개 반발을 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나중에 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7개 시도의 재난관련기금 3조8천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금을 다 써도 도민 1인당 4만5천원 밖에 줄수 없다며 재난기금 사용은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재난기금을 다쓰면 풍수해나 화재 등 다른 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재정 여력이 없다거나, 지역간 불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내일중으로 지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어떤 식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또 최근 서울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나 카드, 모바일 등 형태가 다양한데, 신속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길 바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구체적인 방향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배윤섭)

이재명 "재난기금 여유 없어"…지자체 난색에 靑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