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활비 다음 주 결론"폭 넓게 지원할 듯

뉴스데스크손병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금까지 광역 단체 9곳, 또 기초 단체 6곳이 긴급 생활비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를 버는 가구나 개인을 정해서 주기로 했지만 광역 단체로는 경기도 기초는 기장과 울주군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과 군민에게 ′기본 소득′을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자체 별 재정 사정이나 그에 따른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보니 정부도 더 이상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주 청와대 비상 경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데 전 국민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물밑에서 재난긴급생활비 문제를 논의해왔던 청와대가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지자체가 먼저 지급하면 중앙정부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여당도 즉각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급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문제는 지원대상과 방법입니다.

신속히 지급하려면 ′전국민 지원′이 타당하겠지만, 재정 부담때문에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초단체 226곳을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도, 약 180곳이 응답했는데 ′선별 지원′ 의견이 2/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전국민 지원방안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을 너무 좁혀서도 안된다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 기금 등을 활용하고, 2차 추경과 국채 매각, 또 국민체육기금 같은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내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민호)

文 "재난생활비 다음 주 결론"…폭 넓게 지원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