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대부분 한국인"외국인 금지 실효성 의문"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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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면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정부가 오늘 정리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의 90%가 한국 사람이라면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모든 입국자를 2주 동안 격리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국인 입국 금지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었습니다.

백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까지 치료해줄 만큼 일선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며 ″다른 나라도 한국인을 막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 이사장은 페이스북 글을 내렸지만, 의사협회는 외국인 입국을 막자는 권고문을 냈고, 의료계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한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오면 무료 검사에 무료 치료까지 되니까 오히려 유입이 되는…자칫하단 한국이 도피처처럼 외국인들한테 인식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외국인) 입국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유입 환자 309명 중에서도 내국인이 90%인 상황에서 외국인만 입국 금지를 하는 건 해외 감염원 차단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일관되게 입국 금지보단 상황을 봐가며 입국자 검역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음 조치는 동남아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미국·유럽 다음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동남아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거고요…저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같은 자가격리 조치…″

하지만 확진 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 뒤에야 검역 지침이 한 발짝씩 움직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모든 입국자들을 자가격리 시키겠다며 입국자 전체 명단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각격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습니다.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서도 정부에 명단을 요청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관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로 진단검사를 해주겠다고 공지해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진단 검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등 속타는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해외 유입 차단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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