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 한발 뗀 총리"고소득자 환수 전제"

뉴스데스크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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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정치권이 뜻을 같이한 긴급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준 지원금은 나중에 환수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빠른 지급이 절실한 만큼 우선 전 국민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세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다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냐…″

′고소득자 환수′라는 전제를 달아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겁니다.

지금은 속도전이 절실한 만큼 전 국민 지급이 더 적합하고, 논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우려는 앞으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줄이거나, 세율을 조정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단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정치권도 아직은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36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내수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지출을 늘리고, 개인사업자들에겐 세 부담을 12조 원 가량 줄여주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정인학 / 영상편집: 김민호 )

'전 국민 지급' 한발 뗀 丁총리…"고소득자 환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