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0' 그나마 사라진 윤리특위…'21대'엔 부활?

입력 | 2020-05-31 20:13   수정 | 2020-05-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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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대 국회에서 막말이나 폭력으로 징계받은 의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 앵커 ▶

정말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징계받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앵커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징계를 결정할 윤리특위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였는데, 야당은 ′국격훼손′이라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병국/당시 바른정당 의원]
″작가들의 창작이 정치인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연설을 문제삼아 의장실을 항의방문했을 때, 한선교 전 의원은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선교/당시 새누리당 의원]
″비켜! 카메라 들어와!″

그 다음 달엔 동료 여성 의원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선교/당시 새누리당 의원]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유은혜/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불쾌합니다.″

하지만 표 전 의원도, 한 전 의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을 좀처럼 징계하지 않는데다, 심지어 20대 국회 하반기엔 여야가 새 윤리특위를 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출된 징계안 논의가 멈춘 것은 물론, 존재하지도 않는 윤리특위에 새 징계안이 제출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상규/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웃기고 앉았네. 등X 같은 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리특위가 빨리 다시 열릴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고요.″

21대 국회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고 징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18개 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협상에서 국회의원 스스로를 징계할 윤리특위 논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취재: 박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