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리자더니…알고 보니 '부동산 부자'

입력 | 2020-06-18 20:10   수정 | 2020-06-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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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서울 집값을 잡는 건데요,

지난해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면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 단체가 서울 구청장들의 부동산 재산을 들여다 봤더니, 일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 부자′ 였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 마포, 성동, 동작구 등 6개 자치구 담당자가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청 관계자]
″너무 급작스럽게 가격(공시지가)을 올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시켜달라, 가격을′ 그걸 요구하러 간 겁니다.″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울 구청장들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종로에 빌라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만 76억원이 넘어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 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삼성동의 이 아파트 말고도, 서초동의 건물과 문정동의 오피스텔 등 모두 7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남편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50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이 신고한 부동산은 모두 358억, 평균 14.3억으로, 국민 평균보다 4.8배 많았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13명의 재산 신고액은 시세 대비 평균 58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자산 가치보다 적게 신고되는 겁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해 추산하면 부동산 보유액이 70억에서 99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부동산 재산도 24억에서 36억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8억에서 2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은주/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이것은 채무가 판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5명 가운데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4채 씩,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4명은 2채 씩 가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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