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속전속결야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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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에 오늘도 속도를 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한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심사 절차를 문제 삼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병석/국회의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2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 187명이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8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 연장과 임대료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서민 주거안정용 법안들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을 빚은 여야는 오늘도 본회의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토론과 심사과정이 생략된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며 통합당은 이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듣고 가세요!″

민주당은 시장 과열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여당은 혼란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법안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투기세력의 교란행위로 시장의 틈새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 통행에 분노하면서도, 정책으로도 실력행사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처리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박지민 / 영상편집 : 조기범)

'임대차법' 속전속결…야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