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경총으로야당은 "노동법과 연계"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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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의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혀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는데요.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야당에서, 돌연 직원 해고와 임금 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계 설득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하지만 돌아온 건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규제 3법′이라고 말하며 조목조목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회에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있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는데, 모두 한 마디씩 하며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재계와 구체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를 더 만들겠다면서도 법안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꺼내든 카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돌연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계 처리 방침까지 내비친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럼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의 계속되는 반발에 야당의 태도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먹구름이 낀 상황.

여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4년 전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이른바 ′김종인법′을 발의하면서,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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