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동맹 복원"트럼프 지우기 어디까지

뉴스데스크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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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대선 승리 연설에서 ″다시 존경 받는 미국을 만들겠다″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벗어나서 수평적인 동맹 관계를 강조한 건데요, 이걸 한 미 관계에 적용시킬 경우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조효정 기자가 전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지우기로 내세운 일 중의 하나, 바로 ′전통적 동맹의 복원′입니다.

이를 위해 ′모범국가′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
″우리의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대선 직전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선, 한국을 ″피로 맺어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함께 서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식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압박이나 주한 미군 철수 위협 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7월 트럼프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했을 당시, 바이든 측은 대통령이 되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맹을 강화한다는 건 곧 미국을 더 편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박원곤/한동대학교 교수]
″동맹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역할과 임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확장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 견제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편들기를 요구할 경우 미중간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면, 한일 관계에도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우리에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숙제라고 하면 한일 관계 복원이겠죠. 한·미·일 삼각공조는 (국무장관 후보인) 토니 블링컨이 아주 중시하는 주제거든요.″

전시작전권은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넘겨주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이뤄졌는데, 당시에도 한국군의 운용 능력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을 뿐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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