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특활비 공세"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 고수"

뉴스데스크김재경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도, 재보선 등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자의적이고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산심사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회의 등으로 나흘 연속 국회로 출근한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특수활동비 집행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쓰여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94억원 가운데 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모가 여전히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단정적이라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맞섰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고요! 됐고요! (특활비는)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완전한 출범 등 가시적인 검찰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전에는, 재보선 출마 같은 정치행보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추 장관은 당초 추진 방침을 밝힌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일 뿐 법안 발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이성재 / 편집 : 장동준)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오늘도 특활비 공세…"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