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법한 처분 법적 대응" 즉각 반발

뉴스데스크임현주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 윤석열 총장의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 기자 ▶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윤 총장의 입장을 대검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이곳 대검찰청의 길 건너인 서울고검에서 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 8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 간부들은 조금 전까지 1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도 퇴근한 상태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근거로 추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혹은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추 장관의 발표였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 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장관 명령에 대한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또 여기에 대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이 두 가지가 예고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기자 ▶

일단 추 장관은 오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겁니다.

직무정지는 징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내려진 임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위는 견책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도 있지만, 최고 해임까지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는 보통 법무장관과 차관, 검사,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징계 청구권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 징계위에 추 장관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으로선, 곧바로 직무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의 징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석열 "위법한 처분, 법적 대응" 즉각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