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이나 약속해놓고기업 앞에만 서면 머뭇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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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백 일흔 네석 거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또 대북 전단금지법 등 여러 쟁점법안을 야당의 반발을 돌파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아무리 거대 여당이어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하는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기준과 원칙입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뿐 아니라 강도가 크게 완화된 공정경제 3법, 결국 폐지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문제처럼, 유독 재계가 반대하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한 10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11번째쯤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길 바랍니다.″

의지가 충분함을 강조한 거지만 3개월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과 비교해 보면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은 ″법을 새로 만드는 거라서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것과는 비교됩니다.

정의당이 ″왜 중대재해법에 대해 계속 묻겠냐, 말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이제 행동으로 말해달라″고 촉구하는 이윱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11일)]
″의석이 더 필요합니까? 국민의 지지가 더 필요합니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안 합니까?″

경총은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고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반발과 무관치 않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 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고민이 있다 해도, 석 달 동안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걸 해명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면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못했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원안도 후퇴시켰습니다.

유독 기업관련 경제 법안에서만 집권여당의 의지와 실천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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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이나 약속해놓고…기업 앞에만 서면 '머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