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국방 동시 압박"방위비 더 내라"

뉴스투데이여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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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위비를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신문에 기고문까지 내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동맹이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그간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한국이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라면서 ″이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 수 있다(can)′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한다(should)′며 방위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특히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더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더 내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핵심축으로 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기고문을 한글로도 번역해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인건비를 들며 ″분담금을 올려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미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방위비 6차 협상을 마친 우리 측 대표는 협상이 순탄치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항상 새로운 이슈들은 늘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방위비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이제 ′압박′을 넘어 ′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기세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美 국무·국방 '동시 압박'…"방위비 더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