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도 개혁"검찰 직제 개편

뉴스투데이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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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안 처리 의미를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을 민주화하고 제도적으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개혁 취지가,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오해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아직 남아있는 개혁법안이 있다″며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반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민생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의결하고 ″공동 유치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文 "경찰·국정원도 개혁"…검찰 직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