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가 새 모델"

뉴스투데이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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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고쳐내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상에 오른 정세균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꾸려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 등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검찰 파쇼′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고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내는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사 총역량 약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검찰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가 새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