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필요한 조치""위안부 문제 해결"

뉴스투데이나세웅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외교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담긴 외교청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변하고,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은 어제(19일) 공개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현재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적었습니다.

모두 아전인수식 설명입니다.

작년 11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에서 조건부 유예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일본에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또 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도발을 반복했습니다.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역시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군의 강제연행′, ′성노예′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예년 수준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어제, 정례브리핑)]
″대변인 논평은 논평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도자료입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평입니다.″

그나마 올해 외교청서에서 달라진 건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정도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日 "수출규제, 필요한 조치"…"위안부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