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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50층 줄게 50% 다오"…시장 반응은 '글쎄'
입력 | 2020-08-05 06:22 수정 | 2020-08-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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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에서 일부 아파트 외에 초고층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건 층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이런 제한이 풀립니다.
정부가 35층으로 묶어왔던 재건축을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과 서울시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의 56층 아파트.
이 아파트 이후 서울에선 더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5층까지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50층 새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에 LH나 SH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대신 재건축 조합은 늘어난 분량의 50에서 70%를 공공물량으로 내놔야 합니다.
가령 지금은 500세대 단지를 재건축하면 용적률 300%에 맞춰 100세대가 더 늘고, 이 중 50가구를 임대 물량으로 내놓으면 됐지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총 1천 가구를 짓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공 재개발로 2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가 참여할 걸로 보고 계산한 건데, 정작 조합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당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가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할 바에는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서울시도 일반 재건축은 놔두고 공공 재건축만 규제를 풀면 공급 효과가 적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재건축은 분상제(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애초부터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전문가들은 도심 중심지에 시장 기대를 웃돈 물량을 확보한 건 긍정적이지만, 첫날부터 불거진 불협화음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