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이 이른바 입학준비지원금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학년 신입생들이 학업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교육감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예, 안녕하세요.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원금인데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죠. 내년부터고요. 먼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얼마나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당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복도 있고 책도 필요하고 문구류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입학 준비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데 액수는 한 30만 원 정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정도까지 추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입학준비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서울 교육청에서 설계했습니다.
◀ 앵커 ▶
사실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학부모이고 대리운전기사나 프리랜서 선생님들도 상당수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줄어든 학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 뭘 하면 되나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예, 사실 중학교를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게 학교 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학생들이 사야 할 물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통상적으로는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책, 문구류,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요즘 원격 수업을 위한 패드를 본인 돈을 조금 보태서 살 수 있는 이렇게 다용도 혹은 다목적 입학준비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 무상교복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상교복 정책.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확대‧재편한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10개가 넘는 시‧도에서 무상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작년에 무상교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문장길 의원님이나 전병주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이런 분들이 무상교복 시대를 서울에서도 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상교복을 서울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교복을 하는 학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말하자면 불필요한 교복이 오히려 확대되는, 안 사도 되는 교복을 또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다용도,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입학준비지원금이라는 어떤 확대된 그런 제도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예, 교복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진행 중이고 무상교육도 사실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고 여기에 입학준비지원금까지 물론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예산 고민이 좀 있으셨겠어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주나 울산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하던 급식을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행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도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10만 원 정도를 가정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코로나 국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예산은 저희가 보통 급식도 교육청과 서울시와 구청이 5:3:2로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을 하는 경우에도 서울시와 구청과 저희가 일종의 재정분담을 하게 되는데 30만 원을 예상하게 되면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400억이 넘는, 425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425억을 서울시와 구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서울시와 구청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