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집단 반발 확산…'검사내전' 어디까지?

입력 | 2020-10-31 07:13   수정 | 2020-10-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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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안팎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권 행사 등에서 비롯한 건데요.

일선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소식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집단 반발의 포문을 연 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이같은 일선 평검사의 주장에 전·현직 법무장관이 가세하면서 논쟁은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환우 검사의 과거 권한남용 의혹을 다룬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를 추 장관이 SNS로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게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180명 넘는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추 장관의 목적은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내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 역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발에 동참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 등 민감한 감찰 현안들은 물론, 가시권에 들어온 공수처 출범과도 맞물려 검찰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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