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특혜"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정오뉴스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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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관평원 사태로 공무원 재테크 논란이 된 이른바 세종시 특공이 도입 1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제도가 폐지됩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특혜 의혹 등으로 불거진 특공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에서,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공 제도 폐지와 별개로, 관평원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이후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적용됐던 세종시 특공 제도는 1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공급이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기관도 곧바로 특공 적용이 중단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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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특혜"…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