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번호 이용정지

입력 | 2021-10-28 12:09   수정 | 2021-10-28 12: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스팸 전송자가 여러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과 인터넷 전화 회선 수가 5회선으로 제한됩니다.

법인 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추가 회선을 개통할 경우 사업자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 번호가 모두 이용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