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절대 수용 불가"추가 보복 나서나

뉴스데스크고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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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대응해온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때처럼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은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대사를 즉각 조치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 즉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겼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면서, 원고에게 배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같은 반응인데 당시 일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빌미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정권이, 아베 전 총리 때처럼 국면전환을 위한 ′한국 때리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영채/게이센여대 교수]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 보수정권의 정책실패의 전환용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정부의 공식 합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해온 일본이 이번엔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부정함에 따라 한일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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