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조 넘게 풀었다는데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

뉴스데스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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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물론,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생계 대책으로만 무려 3백 조 넘는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왜 정작, 절박한 이들은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홍남기/경제부총리 (오늘)]
″총 31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오고 있고, 그러한 조치들이 비교적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온 오늘, 정부는 자화자찬했습니다.

310조 원을 풀었다는 정부.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소상공인 대출은 이자가 쌉니다.

연 2%대 고정금리, 최대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세금이 밀렸거나,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빌릴 수 없습니다.

정작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은 이 돈을 빌릴 수 없는 겁니다.

[허희영/카페 운영]
″신용등급 6등급이라 대출 안 해준다고 합니다. 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을 설 수 없답니다. 빌려서라도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안 삽니다.″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이자율 20%가 넘는 제2금융권으로 몰려갑니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1년 만에 19% 늘어나 150조 원이 넘었고,

평균 15%대 금리의 카드론도 34% 늘어났습니다.

카드론을 빌린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입니다.

반면 돈 빌리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탄탄한 직장만 있어도, 2~3%대의 낮은 이자 대출이 넘쳐 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1년 전보다 21%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많이 대출을 받게 되고, 돈은 많이 풀렸는데 양극화를 더 구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냥 무작정 돈을 풀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돈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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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조 넘게 풀었다는데…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