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는 해체수준 혁신"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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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H는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수준으로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무총리]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표현이 다 동원됐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또 LH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방안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도 공직자 투기방지 법안 5개를 입법하겠다며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정부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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