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국정조사 원칙적 합의의원 전수조사도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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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와중에 여, 야가 특별 검사는 물론 국회 의원 전수 조사와 국정 조사를 전부 다 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 말고 추가로 누굴 조사할지, 특검을 먼저 할지 아니면 국정 조사를 먼저 할지, 또 조사를 한다면 누가 할지,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갈 길은 꽤 남아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를 ′시간 끌기′라며 거부해오던 국민의힘이, 한 번 해보자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회 국정조사까지 얹어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받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주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특검을 포함해 전수조사, 국정조사까지 실시하는 걸로 여야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이로써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중인 LH 투기의혹 수사는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검이 성사되면, 역대 14번재, 현 정부 들어선 드루킹 특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세부 쟁점들에 대해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무엇을 먼저 할지,

나아가 어느 시기, 누구까지 조사할 지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역시 국회의원 300명을 넘어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단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출마자를, 국민의힘은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키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조사 주체도 감사원이나 권익위가 할지, 별도의 기구를 따로 만들지를 두고서도 추후 실무협상에서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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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특검·국정조사 원칙적 합의…의원 전수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