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상향정책 기조 흔들 우려

뉴스데스크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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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종부세 완화를 두고 신중론이 나왔는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비공개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전체의 16%까지 늘어,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를 규제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어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안팎에선 물론 청와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어제, MBC ′시선집중′)]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괄적인 대출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해서도 당내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어제)]
″서울 아파트 10억짜리를 ′영끌′로 사면서 대출규제가 문제라는 2030… 우린 주로 어떤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 보완이냐 기조 전환이냐, 다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매겨지는 다음 달 1일 전에 정부와 협의해 조정된 안을 마련하기로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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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상향?…정책 기조 흔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