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냐 70냐재난지원금도 선별보편 논쟁

뉴스데스크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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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최상위 고소득층은 빼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하자는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습니다.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는 겁니다.

3분기 신용카드를 2분기 때보다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4일)]
″(2차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접종률 상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70%로 제한한다면 10원 더 버는 70.01%는 배제하자는 거냐″며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히 한 쪽으로 쏠려서 가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해, 당정이 소득 기준을 80%나 90%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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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냐 '70%'냐…재난지원금도 선별·보편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