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 달 만에 범행전자발찌 주거지에선 무용지물

뉴스데스크홍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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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는 석달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틀 만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 씨는 14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 2건은 성범죄였습니다.

25년 전 길 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했고, 지난 2005년엔 20대 여성의 금품을 뺏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출소 5개월 만에 저지른 이 범행으로 강 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추가로 보호감호 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가출소했습니다.

5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지만 이번엔 출소 3개월 만에 발찌를 찬 상태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인근 상인]
″전자발찌 차신 분들이 옆에 살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냐고요. 바로 옆에 그런 사람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운 거야.″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던 강 씨는 출소 이후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전자발찌는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지만, 주거지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특이 동향이 감지될 경우에만 당국이 추적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강 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한 이후에야 경찰이 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저지른 범죄 303건 중 절반 이상이 거주지 1km 반경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대낮에 한 농촌 마을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범행 장소가 주거지 인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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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 달 만에 범행…전자발찌 주거지에선 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