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출소 석 달 만에전자발찌로는 못 막은 범행

뉴스데스크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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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과 14범, 강 씨는 전자발찌로만 묶어둘 수 없는 흉악범이었습니다.

2005년에 출소했을 땐 연쇄 강도에다 성범죄까지, 피해자가 서른 명 넘었습니다.

그런 강 씨가 가출소로 사회에 다시 나왔는데,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던 건지,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6년 전, 서울과 대구를 돌아다니며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일당의 주범이, 바로 ′전자발찌 살인범′ 강씨였습니다.

성폭행과 강도 등으로 5년을 복역한 강씨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강도질을 주도했습니다.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성만을 노렸습니다.

[2005년 9월 25일 뉴스데스크]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피부미용실만을 노렸고…″

차와 금품을 뺏는 ′차량 날치기′도 수차례, 피해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피해 여성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린 뒤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다른 공범과 달리 ′처절하게 저항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국민 생명을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린 재판부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출소 석 달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버젓이 살인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자른 다음 두 번째 살인까지 이어갔습니다.

섬범죄 전과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강 씨 거주지 주민센터 관계자]
″방문을 해도 낮에 없으니까… 본인이 다 와서 ′저거 쌀 왜 안 주냐′ 그래서 가져가고…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른 거에요.″

열일곱 살 절도를 시작으로 56살 인생 중 23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4범.

이번엔 두 여성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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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출소 석 달 만에…전자발찌로는 못 막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