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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쿠팡·네이버 알고리즘 엄정 대응‥"감독이 선수로 뛰어"
입력 | 2021-09-10 20:09 수정 | 2021-09-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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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이버, 쿠팡 같은 거대 IT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자사에 유리하도록 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카카오T 택시 호출.
일반 택시가 근처에 있어도 멀리 있는 카카오 택시를 먼저 배차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공정위 조사중입니다.
쿠팡 앱에서 생수라고 검색하면 탐사수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탐사수는 쿠팡 자체 브랜드입니다.
휴지를 검색해도 제일 눈에 잘 띄는 윗면에 쿠팡 제품 두 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쿠팡 또한 앞서 카카오T와 마찬가지로 내부 알고리즘을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역시 맨 위에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 공정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재신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노출방식을 조정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빅테크 감시 강화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위의 칼끝도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감독이고 경기장 보수, 유지, 관리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선수로 뛰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뛰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만들어 내는 거죠.″
유럽은 돈을 받고 검색 순위를 올려줬을 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일본과 독일에도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시장 독점뿐 아니라 내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또한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업체와의 계약서를 의무화해서 불공정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중인데, 최근 정부여당의 규제 강화 방침과 함께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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